법령 형사소송법 제4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
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〈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06]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
2021년
3. 부산지법 2021. 3. 25. 선고 2020노2029 판결
[특수상해] 상고[각공2021상,386]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3년
5. 대구고법 2013. 6. 19. 선고 2013노83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 상고[각공2013하,714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8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6, 2008. 12. 26.
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형사소송법 제462조)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0년
8. 대전고법 2000. 9. 22. 선고 2000노337 판결：상고
[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수강도미수·절도][하집2000-2,663]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1995년
1981년
|
|
로그인 |